[실제 상담 사례] 예금 1억 5천만 원으로 기초연금 탈락? “소득 하나도 없는데요?”
“아무 소득도 없고, 국민연금도 안 받는데요. 그냥 통장에 1억 5천만 원 좀 넘게 있어요. 그런데 기초연금 탈락이래요.”
얼핏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하지만 **기초연금은 ‘소득’만 보는 제도가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예금만 있어도 탈락할 수 있는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 사례: 서울에 사는 68세 김정순 할머니
김정순 님은 배우자 없이 혼자 거주 중인 단독가구 어르신입니다. 근로소득, 임대소득, 국민연금 수령도 없어요. 단, 퇴직금으로 받은 예금 1억 5천만 원을 은행에 넣어두고 계셨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결과는 ❌ **‘수급 탈락’**이었습니다.
💡 이유는? 예금도 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예금 1억 5천만 원 보유 시 계산법:
- 1억 5천만 원 - 2천만 원(기본 공제) = 1억 3천만 원
- 1억 3천만 원 × 4% ÷ 12개월 = 월 소득환산액 약 43.3만 원
즉, **아무 수입이 없어도 매달 43만 원이 있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소득 상한은?
- 기초연금 수급 기준: 월 228만 원 이하
- 소득은 없어도 예금이 많으면 이 기준을 넘기게 됩니다.
예금 1억 5천만 원이면 ➜ 실제 소득 없어도 ➜ 월 소득 43만 원으로 잡힘
여기에 **건물/자동차/보험/회원권** 등 다른 재산이 있다면 합산되어 더 탈락 확률이 높아집니다.
📌 예금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을까?
| 예금 보유액 | 월 소득환산액 | 비고 |
|---|---|---|
| 5,000만 원 | 약 10만 원 | 수급 가능성 높음 |
| 1억 원 | 약 26만 원 | 기준 초과 위험 있음 |
| 1억 5천만 원 | 약 43만 원 | 소득 없어도 탈락 가능 |
💬 “예금 말고 다른 것도 포함되나요?”
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되는 금융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통예금, 적금, 펀드, 주식
- 연금저축, 변액보험, 수익증권
- 보험 해약환급금
즉, 내 명의로 된 금융상품은 전부 조사대상!
✅ 이런 분들께 특히 주의 필요!
- 퇴직금 수령 후 그대로 보관 중인 경우
- 자녀 유학자금 명의만 본인으로 해놓은 경우
- 보험이나 펀드를 오래 들고 있었던 경우
신청 전에 **‘행복e음’ 시스템이나 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내 금융재산 현황을 꼭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 결론
“나는 돈이 없어” → “그런데 통장에 몇 억 있어” = 기초연금 탈락 가능성 매우 높음
기초연금은 단순한 소득 심사가 아닙니다. ‘소득 + 재산 모두 합산’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통장 속 예금도 조심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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